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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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소(구공판)

연인 관계의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 사건

사실관계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었는데, 피의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수차례 걸쳐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고, 피의자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 기관에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구공판)

판결문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이성기 변호사

홍민호

홍민호 변호사

안진우

안진우 변호사

김혜영

김혜영 변호사

이진호

이진호 변호사

이준재

이준재 변호사

송채연

송채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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