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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백련는 사무장이 없는 1:1 상담, 사건별 TF 협업,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하나된 로펌 체계를 통해 맞춤 대응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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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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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련은 사무장이 사건을 안내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든 초기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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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대량 수임을 지양하며 각 사건의 특성과
쟁점에 맞춰 전문 변호사가 직접 개입하고 집중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백련는 진행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100%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수임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판단 기준에 따라 사건을 수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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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백련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건의 개요, 진행 상황, 결과를 기록하고, 분야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대응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SUCCESS STORY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문제를 해결합니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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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양육권 쟁점 이혼 사건, 소송 전 조정으로 원만히 합의 완료

의뢰인은 약 10년간의 혼인 생활 끝에 장기간 누적된 성격 차이와 가치관 충돌로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이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혼..

계약해제분쟁 배액배상 요구 속에서도 내용증명만으로 계약 해제된 사례

의뢰인은 부동산 매도인으로 계약금 1,400만 원을 수령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이행 과정에서 등기부상 기재 오류가 확인되었고, 정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

조사 단계 진술 코칭을 통해 벌금형으로 종결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출 관련 안내를 접하고 정상적인 금융 절차로 오인하였습니다. 대출 심사를 위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와 접근 ..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으로 종결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사적인 모임 이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심야 시간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음주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이후 조사 절차에도 성..

고수치 음주운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으로 종결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실시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8%가 측..

소액 약식 벌금형

음주운전 사건, 구속 위험을 막고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은 야간 운전 중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였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로 측정되었고, 약 25..

음주운전 전과 2회에도 불구하고 소액 약식명령으로 종결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로 오토바이 ..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한 성범죄 사건, 집행유예 선고로 종결

의뢰인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수면 중이던 모습을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

가압류 인용

부동산 가압류 인용 및 이의신청 기각 사례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채무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습니다. 이후 교제 종료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대여금 채무의 존재와 변제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여금 약정서..

형사합의완료 및 가해자 처벌

피해 회복과 형사적 책임 인정을 동시에 이끌어낸 명예훼손 피해 사건

피고인은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으로, 의뢰인의 동의 없이 사적인 음성을 제3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녹음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녹음 파일을 전달받아,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 확정판결을 뒤집어 재심 개시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미 1심에서 패소 판결이 선고된 이후였다는 점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민사소송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자금 대출을 알아보던 중 온라인 오픈채팅을 통해 자신을 대출중개사라고 소개한 인물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대출 진행을 위해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

수천만 원 반환 위기에서 벗어난 보이스피싱 민사 소송 승소 사례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온라인 오픈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을 대출중개사라고 소개한 인물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대출 진행을 위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좌..

수사 초기 자수서 제출로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결정된 사례

대학생인 의뢰인은 SNS를 통해 접근한 여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며 친분을 쌓은 뒤, 의뢰인을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 초대하였습니다..

일부합의완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일부 회수 및 조기 합의 성사 사례

평범한 회사원이던 의뢰인은 근무 중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일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신자는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이들은 실존 기관의 명칭·전화번..

자수서 제출로 보이스피싱 연루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부업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텔레마케팅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몇 차례 수행하며 소액의 수익을 얻었고, 이후 업체 측은 “고액 수익이 가능..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분양계약해지 및 계약금 전액반환

의뢰인은 분양사로부터 “분양대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 가능여부가 계약의 핵심 ..

아청법위반(성매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의뢰인(피의자)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성매수 조건으로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대면 이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실랑이가 발생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의뢰인(피의자)은 몇 개월 전 텔레그램 단체방 일명 ‘합사방(합성사진방)’에서 활동한 사실이 있어 인지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체방 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기에 관..

특수협박 혐의 기소유예처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상대방 2명이 의뢰인(피의자)을 향해 욕설을 하자 의뢰인도 손가락으로 욕을 하며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의 오토바이 소리가 뒤에서 들리자 의뢰인은 주머니에 소지하..

저작권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무혐의 입증

의뢰인(피고소인)과 경쟁사(고소인)는 호텔 내 도어락과 카드, 시스템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설치한 호텔 키카드 속 데이터를 불법 복제 했다는 이유로 고소가 되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불송치처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지인이 회사 미수금을 의뢰인의 통장으로 대신 받아 달라고 요청하여 두 달 동안 4,000만 원을 입금 받고 출금을 하였습니다. 이후 회사 미수금이 ..

계약금 환불

내용증명 진행만으로 계약금 환불

의뢰인은 호스텔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지역이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이 진행중이고 2년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예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중개인은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 법률 위반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여준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을 한 후 대화를 나누다가 사진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였으..

교통법규 위반 사고 손해배상 청구승소

미성년자인 피고1은 의뢰인(원고)의 자녀와 친구입니다. 의뢰인의 차량을 피고1이 운전하였고, 의뢰인의 자녀는 조수석에 동승하였습니다. 피고1은 새벽 1시가 넘은 야간에 시속 180..

위자료청구 승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승소

의뢰인(원고)은 30년째 혼인 생활을 이어가던 중, 배우자가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가족 간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불륜사실을 ..

임대차 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진행만으로 보증금 전액반환

의뢰인은 임차인이며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만료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를 하였습니다. 퇴거 전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책임지고 상환하겠다고 확약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사기(리딩방) 집행유예받은사례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은 현재 합법적 내용의 금융투자자문업을 하고 있으며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

직장 내 강제추행 성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교육처분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성 동료(피해자)로부터, 소개팅을 앞두고 헬스장 운동을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 운동 효과를 궁금해하며 상대방의 팔과 어깨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있습..

보험금 편취 공범사건에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타인으로부터 실제 수술 없이 보험금을 수령하자는 제안을 받고, 해당 제안에 응하여 병원에서 일부 진료 및 검사를 받은 후 수술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

주차장 시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건물을 빠져나가기 위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으로 올라가던 중, 건물로 진입하려던 다른 차량(피해자)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하주차장은 일방향 통행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해결

의뢰인은 지인에게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대출건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고 기존의 근저당권을 채무자를 발신의뢰인으로 계약인수 하는 방법으로 승계하였습니다..그후 의뢰인은 수차례 소유권을 ..

통신매체이용 음란혐의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신체 사진(성기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형법」 제13장 통신매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불송치 처분

의뢰인은 전 소속 업체로부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의뢰인이 거래 관련 문서에 임의로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고 이를 외부에 ..

임대차 계약금반환 소송

의뢰인 16억4천5백만원의 임대차보증금중 10%의 계약금 1억450만원을 지불후 잔금 마련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위해 금융기관에 문의후 등기부상 대지권의 표시가 등기되어 있지 않는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및 가집행 성공사례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차종료기간종료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등을 하지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나 그후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하였고 그후 임대인은 '이혼소송중이니 가처분해지후 반환의사'..

임대차 보증금반환 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은 임대차계약기간만료5개월전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하였고, 갱신거절의사를 포함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지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며..

깡통전세 피해자의 내용증명 발송 불가 후 공시송달문을 발송, 결정문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빌라전세 임차인으로 깡통전세 피해자로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6개월째 퇴거의사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폐분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으며 전세만료일 3개월전에 당로펌을 방문..

깡통전세 피해자의 내용증명 발송 불가 후 공시송달문을 발송, 결정문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빌라전세 임차인으로 깡통전세 피해자로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6개월째 퇴거의사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폐분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으며 전세만료일 3개월전에 당로펌을 방문..

학원에 남을 강사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배임, 업무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 학원의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원을 퇴사하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원으로의 이직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의뢰인이 학원 재원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통신매체이용 음란법을 위반한 사례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가장으로,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대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

가처분 인용

선거관리위원회는 의뢰인이 후보자격이 없다고 판단, 의뢰인을 후보에서 제외한 사례

의뢰인(채권자)는 이 사건 기업의 개발이사 후보자였습니다. 이전에 개발이사를 n차례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개정된 헌정에 따라 이 사건 기업의 개발이사로 입후보했으..

사실혼 관계의 사이 상대방이 대출금을 자신의 가족의 대출을 변제 한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대출받았는데, 같은 날 이 금액을 상대방의 계좌에 이체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위 금액을 ..

건축주의 오시공, 부실시공으로 의뢰인이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건물주와 건물건축주의 관계입니다. 사건건물 3층 거실과 발코니, 다락방 등에서 벽을 타고 1층까지 물이 누수되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잔금 전까지 재료 해체 후 ..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소년보호법위반한 사례

의뢰인은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녁시간 2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으로 이루어진 4명의 손님이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바, 4명 모두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

명예훼손으로 약식명령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은 명예훼손죄로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지만 결과는 불송치 였고 의뢰인은 사업차 알게된 피고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지만 점점 거세지는 피고인의 이해 할 수 없는..

도시 생활형주택 신축공사사업을 방해하여 부가 이익을 창출

의뢰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토지의 매매대금을 알선하고 그 금액을 교부받아 나눠 가지고 도시 생활형주택 신축공사사업을 방해하여 부가 이익을 창출하였다는 ..

해임안건에 대한 해고사유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니며 회사의 부당함을 알린 사례

의뢰인은 회사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에 의뢰인의 해임안건에 대한 해고사유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니며 회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고 억울..

보이스피싱 방조 및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SNS를 통해 코인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얼마 후 해당 아르바이트는 자금세탁행위에 쓰여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사기의 피해금 인 것을 알면서도 수수료를..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의뢰인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에 개발사업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2억5천여만원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에 관해 공모를 한적이 없고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형사합의완료 및 가해자 처벌

피해 회복과 형사적 책임 인정을 동시에 이끌어낸 명예훼손 피해 사건

피고인은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으로, 의뢰인의 동의 없이 사적인 음성을 제3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녹음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녹음 파일을 전달받아,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특수협박 혐의 기소유예처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상대방 2명이 의뢰인(피의자)을 향해 욕설을 하자 의뢰인도 손가락으로 욕을 하며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의 오토바이 소리가 뒤에서 들리자 의뢰인은 주머니에 소지하..

저작권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무혐의 입증

의뢰인(피고소인)과 경쟁사(고소인)는 호텔 내 도어락과 카드, 시스템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설치한 호텔 키카드 속 데이터를 불법 복제 했다는 이유로 고소가 되었..

사기(리딩방) 집행유예받은사례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은 현재 합법적 내용의 금융투자자문업을 하고 있으며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

직장 내 강제추행 성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교육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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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편취 공범사건에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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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시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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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 음란혐의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신체 사진(성기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형법」 제13장 통신매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불송치 처분

의뢰인은 전 소속 업체로부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의뢰인이 거래 관련 문서에 임의로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고 이를 외부에 ..

학원에 남을 강사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배임, 업무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 학원의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원을 퇴사하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원으로의 이직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의뢰인이 학원 재원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통신매체이용 음란법을 위반한 사례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가장으로,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대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

특수존속상해사건

의뢰인 A 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린 시절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며 어려움속에서 성실히 살아왔으나 친모의 상습적인 대출과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금전적인 어려..

기소(구공판)

연인 관계의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었는데, 피의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수차례 걸쳐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불기소처분(각하)

노모 부양 문제 및 재산증여 문제로 인한 존속 폭행, 특수 상해 사건

피의자 A(의뢰인)는 피해자1 김00의 자녀이고, 피해자2 김00(고소인1)의 여동생이고, 피해자3 김00(고소인2)은 피의자의 올케 관계에 있는 자로, 2017. 8. 2. 시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환전소를 운영하다 보이스피싱 자금을 환전하게 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 되었지만 검찰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환전소를 운영하다 자신도 전혀 모른 채 보이스피싱 자금을 환전하게 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이 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상화폐 채굴 장비 및 기술 이전 명목으로 수 억 원을 받아 고소를 당하였지만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들은 가상화폐 채굴 장비 및 기술 이전 명목으로 고소인들로부터 수 억 원을 받았는데, 이후 가상화폐 채굴 장비 및 기술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고소인들로부터 편취를 당..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 비용 명목으로 수 억 원을 받아 고소를 당하였지만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들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 비용 명목으로 고소인들로부터 수 억 원을 받았는데, 이후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고소인들로부터 편취를 당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

보석허가결정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보석허가결정을 이끌어 낸 사건

의뢰인은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귀국 즉시 체포되어 구속이 된 상태로 법무법인 백련 전담팀을 선임하였습니다.

가상화폐 코인을 사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 받았지만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을 받아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의뢰인은 가상화폐 코인을 사용하여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아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돈세탁’을 한 혐의로 구속 이 되었지만 전원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

의뢰인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일명 ‘돈세탁’을 한 혐의로 체포 및 구속이 된 상태로 법무법인 백련 전담팀을 선임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수사가 되었지만 검찰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OO협의회 회장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라 선거인 명부를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하였는데, 낙선한 후보 측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되었으나 경찰에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지인들과 갖게 된 술자리에서 옆자리에 앉게 된 처음 만난 여성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졌다는 사실로 해당 여성으로부터 경찰에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집행 유예 판결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구로 지내던 친구와 술을 먹고 함께 잠을 자던 중, 볼을 쓰다듬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다 친구에게 적발되어 경찰에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진행 사례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 상태에 있었고 “20대 추정의 여자가 쓰러져 있어 소방 공동 대응을 요청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질..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생계를 위하여 구직 사이트를 통해 법률 사무소의 실장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채용 되어 회사의 업무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회사의 실체, 업무 내용 등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이동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트려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는 결국..

학원법 위반으로 검찰 단계 방어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교습소를 설립 또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교습소를 신고하지 않고 교습소를 ..

대마 흡연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난 해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이 구매한 액상대마를 대신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운반해 온 액상대마로 지인들과 모여 함께 3회 흡연하였고, 이후 대마를 판매..

운전 중 붙은 시비에 특수 재물 손괴 및 특수 상해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기소 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주행 중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전방에 도로가 1개 차로로 합류 되기 때문에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이 경음기를 울리면서 속도를 줄이지..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으로 종결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사적인 모임 이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심야 시간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음주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이후 조사 절차에도 성..

고수치 음주운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으로 종결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실시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8%가 측..

소액 약식 벌금형

음주운전 사건, 구속 위험을 막고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은 야간 운전 중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였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로 측정되었고, 약 25..

음주운전 전과 2회에도 불구하고 소액 약식명령으로 종결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로 오토바이 ..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의뢰인는 음주후 1.5km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과정 22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범하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새벽시간 전방도로에 웅크린채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직진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 미조치

피의자A(의뢰인)는 10년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사건 당일 집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일 음주 측정은 없었으나 주변인의 영상 녹화 및 신..

음주운전 전과 2회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피고인 A(의뢰인)는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된 경우로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이동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는 결국 의..

운전 중 붙은 시비에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주행 중 편도2차로 도로에서 전방에 도로가 1개 차로로 합류되기 때문에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이 경음기를 울리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한 성범죄 사건, 집행유예 선고로 종결

의뢰인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수면 중이던 모습을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

아청법위반(성매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의뢰인(피의자)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성매수 조건으로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대면 이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실랑이가 발생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의뢰인(피의자)은 몇 개월 전 텔레그램 단체방 일명 ‘합사방(합성사진방)’에서 활동한 사실이 있어 인지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체방 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기에 관..

기소(구공판)

연인 관계의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었는데, 피의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수차례 걸쳐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불기소처분

병원 내 에서 강제 추행 혐의 사건

피의자 A(의뢰인)는 OO의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2017.경부터 내원하여 치료받은 환자로서 이들은 서로 의사와 환자의 관계다. 피의자는 2019. 4. 10. 14:19경..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되었으나 경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 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지인들과 갖게 된 술자리에서 옆자리에 앉게 된 처음 만난 여성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졌다는 사실로 해당 여성으로부터 경찰에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집행 유예 판결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구로 지내던 친구와 술을 먹고 함께 잠을 자던 중, 볼을 쓰다듬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다 친구에게 적발되어 경찰에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계약금 환불

내용증명 진행만으로 계약금 환불

의뢰인은 호스텔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지역이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이 진행중이고 2년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예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중개인은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 법률 위반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여준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을 한 후 대화를 나누다가 사진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였으..

임대차 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진행만으로 보증금 전액반환

의뢰인은 임차인이며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만료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를 하였습니다. 퇴거 전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책임지고 상환하겠다고 확약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해결

의뢰인은 지인에게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대출건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고 기존의 근저당권을 채무자를 발신의뢰인으로 계약인수 하는 방법으로 승계하였습니다..그후 의뢰인은 수차례 소유권을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및 가집행 성공사례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차종료기간종료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등을 하지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나 그후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하였고 그후 임대인은 '이혼소송중이니 가처분해지후 반환의사'..

임대차 보증금반환 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은 임대차계약기간만료5개월전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하였고, 갱신거절의사를 포함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지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며..

깡통전세 피해자의 내용증명 발송 불가 후 공시송달문을 발송, 결정문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빌라전세 임차인으로 깡통전세 피해자로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6개월째 퇴거의사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폐분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으며 전세만료일 3개월전에 당로펌을 방문..

가처분 인용

선거관리위원회는 의뢰인이 후보자격이 없다고 판단, 의뢰인을 후보에서 제외한 사례

의뢰인(채권자)는 이 사건 기업의 개발이사 후보자였습니다. 이전에 개발이사를 n차례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개정된 헌정에 따라 이 사건 기업의 개발이사로 입후보했으..

전세 사기 임대차 보증금 판결 및 부동산 경매 진행 사례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만료가 다가와 재계약 없음을 통지하였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하여 보니 임대인이 전세사기 사건의 집주인임을 알되어 전세금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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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양육권 쟁점 이혼 사건, 소송 전 조정으로 원만히 합의 완료

의뢰인은 약 10년간의 혼인 생활 끝에 장기간 누적된 성격 차이와 가치관 충돌로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이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혼..

위자료청구 승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승소

의뢰인(원고)은 30년째 혼인 생활을 이어가던 중, 배우자가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가족 간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불륜사실을 ..

배우자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배우자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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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단계 진술 코칭을 통해 벌금형으로 종결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출 관련 안내를 접하고 정상적인 금융 절차로 오인하였습니다. 대출 심사를 위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와 접근 ..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 확정판결을 뒤집어 재심 개시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미 1심에서 패소 판결이 선고된 이후였다는 점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민사소송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자금 대출을 알아보던 중 온라인 오픈채팅을 통해 자신을 대출중개사라고 소개한 인물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대출 진행을 위해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

수천만 원 반환 위기에서 벗어난 보이스피싱 민사 소송 승소 사례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온라인 오픈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을 대출중개사라고 소개한 인물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대출 진행을 위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좌..

수사 초기 자수서 제출로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결정된 사례

대학생인 의뢰인은 SNS를 통해 접근한 여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며 친분을 쌓은 뒤, 의뢰인을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 초대하였습니다..

일부합의완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일부 회수 및 조기 합의 성사 사례

평범한 회사원이던 의뢰인은 근무 중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일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신자는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이들은 실존 기관의 명칭·전화번..

자수서 제출로 보이스피싱 연루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부업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텔레마케팅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몇 차례 수행하며 소액의 수익을 얻었고, 이후 업체 측은 “고액 수익이 가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불송치처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지인이 회사 미수금을 의뢰인의 통장으로 대신 받아 달라고 요청하여 두 달 동안 4,000만 원을 입금 받고 출금을 하였습니다. 이후 회사 미수금이 ..

집행유예. 강제퇴거명령 취소

외국인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

피고인(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가져와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환전소를 운영하다 보이스피싱 자금을 환 전하게 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환전소를 운영하다 자신도 전혀 모른 채 보이스피싱 자금을 환전하게 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이 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상화폐 채굴 장비 및 기술 이전 명목으로 수 억원을 받아 고소를 당하였지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들은 가상화폐 채굴 장비 및 기술 이전 명목으로 고소인들로부터 수 억원을 받았는데, 이후 가상화폐 채굴 장비 및 기술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고소인들로부터 편취를 당하..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 비용 명목으로 수 억원을 받아 고 소를 당하였지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들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 비용 명목으로 고소인들로부터 수 억원을 받았는데, 이후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고소인들로부터 편취를 당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가..

보석허가결정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보석허가결정을 이끌어 낸 사건

의뢰인은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귀국 즉시 체포되어 구속이 된 상태로 법무법인 백련 김홍범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가상화폐 코인을 사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 받았지만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을 받아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의뢰인은 가상화폐 코인을 사용하여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아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박..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돈세탁’을 한 혐의로 구속 이 되었지만 전원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의뢰인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일명 ‘돈세탁’을 한 혐의로 체포 및 구속이 된 상태로 법무법인 백련 김홍범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생계를 위하여 구직사이트를 통해 법률사무소의 실장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채용되어 회사의 업무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회사의 실체, 업무 내용 등에 관하여 의심을..

계약해제분쟁 배액배상 요구 속에서도 내용증명만으로 계약 해제된 사례

의뢰인은 부동산 매도인으로 계약금 1,400만 원을 수령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이행 과정에서 등기부상 기재 오류가 확인되었고, 정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

가압류 인용

부동산 가압류 인용 및 이의신청 기각 사례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채무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습니다. 이후 교제 종료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대여금 채무의 존재와 변제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여금 약정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분양계약해지 및 계약금 전액반환

의뢰인은 분양사로부터 “분양대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 가능여부가 계약의 핵심 ..

깡통전세 피해자의 내용증명 발송 불가 후 공시송달문을 발송, 결정문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빌라전세 임차인으로 깡통전세 피해자로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6개월째 퇴거의사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폐분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으며 전세만료일 3개월전에 당로펌을 방문..

전세사기 임대차보증금 판결 및 부동산 경매 진행 사례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만료가 다가와 재계약 없음을 통지하였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하여 보니 임대인이 전세사기 사건의 집주인임을 알되어 전세금을 돌..

교통법규 위반 사고 손해배상 청구승소

미성년자인 피고1은 의뢰인(원고)의 자녀와 친구입니다. 의뢰인의 차량을 피고1이 운전하였고, 의뢰인의 자녀는 조수석에 동승하였습니다. 피고1은 새벽 1시가 넘은 야간에 시속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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