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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 혐의없음 불송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 미조치
사실관계
피의자A(의뢰인)는 10년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사건 당일 집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일 음주 측정은 없었으나 주변인의 영상 녹화 및 신고로 경찰에 고발 접수되어 경찰에 출석요청을 받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①피의자에게 10년 전 음주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②미미한 접촉사고로 인해 사고 당시 본인이 전혀 인지 할 수 없었던 부분 ③블랙박스의 용량초과로 저장 기록이 없고 당시의 개인물건 분실로 당황하여 상황이 기억 안나는점 등을 적극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변호사
홍민호 변호사
안진우 변호사
김혜영 변호사
이진호 변호사
이준재 변호사
송채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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