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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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집행유예

식당에서 같은 종업원으로 일하는 직장동료인 모텔로 유인을 하여 간음

사실관계

의뢰인은 식당에서 같은 종업원으로 일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근무후 모텔로 유인을 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발길질과 거부 112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중 미수범이므로 양형기분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뜻을 전달하였다

결과

집행유예3년

담당전문가

이성기

이성기 변호사

홍민호

홍민호 변호사

안진우

안진우 변호사

김혜영

김혜영 변호사

이진호

이진호 변호사

이준재

이준재 변호사

송채연

송채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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