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범죄 | 집행유예

의뢰인은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유흥접객원 간음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유흥접객원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사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성관계를 갖기로 합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황에 응하였고 과정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상황이 중단되었던점 그리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더 이상의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의 경찰신고를 도왔던점과 또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강력히 변론하였다

결과

집행유예 2년

담당전문가

이성기

이성기 변호사

홍민호

홍민호 변호사

안진우

안진우 변호사

김혜영

김혜영 변호사

이진호

이진호 변호사

이준재

이준재 변호사

송채연

송채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