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재범

사실관계

의뢰인은 타법원에서 이종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이며 동종사건인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 형을 확정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이 한참이나 남은 상태였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죄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기에 그 부분을 설명 드렸으나 우리 의뢰인은 그래도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 해 달라며 저희 KB로펌을 내방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발방지룰 위해 치료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려고 노력하는 중인 점 등을 적극 어필 하였습니다.

결과

이종전과로 현재 재판중이며,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각각 마약광고에 대한 처벌 징역4개월, 마약투약에 관해서는 징역 10개월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의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1년이하의 징역이 나온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럽다며 우리 KB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