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타인으로부터 실제 수술 없이 보험금을 수령하자는 제안을 받고, 해당 제안에 응하여 병원에서 일부 진료 및 검사를 받은 후 수술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허위 청구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하였고, 사문서 위조 및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반성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고, 부정 수령한 보험금 전액을 피해 보험사에 자진 반환하는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견 확보를 통해 재판부에 의뢰인의 진정성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선고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고, 피해금 전액을 반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사회에서의 지위와 일상을 유지하며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변호사
홍민호 변호사
안진우 변호사
김혜영 변호사
이진호 변호사
이준재 변호사
송채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