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 보석허가결정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보석허가결정을 이끌어 낸 사건

사실관계

의뢰인은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귀국 즉시 체포되어 구속이 된 상태로 법무법인KB 전담팀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 전담팀은 수사 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들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추정적인 것들에 불과하고 일부 공범들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짐을 중점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보석허가결정을 해 주었고,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이성기 변호사

홍민호

홍민호 변호사

안진우

안진우 변호사

김혜영

김혜영 변호사

이진호

이진호 변호사

이준재

이준재 변호사

송채연

송채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