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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8건 1 페이지
합의완료
계약해제분쟁 배액배상 요구 속에서도 내용증명만으로 계약 해제된 사례
의뢰인은 부동산 매도인으로 계약금 1,400만 원을 수령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이행 과정에서 등기부상 기재 오류가 확인되었고, 정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
담당전문가
가압류 인용
부동산 가압류 인용 및 이의신청 기각 사례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채무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습니다. 이후 교제 종료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대여금 채무의 존재와 변제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여금 약정서..
담당전문가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분양계약해지 및 계약금 전액반환
의뢰인은 분양사로부터 “분양대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 가능여부가 계약의 핵심 ..
담당전문가
승소
깡통전세 피해자의 내용증명 발송 불가 후 공시송달문을 발송, 결정문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빌라전세 임차인으로 깡통전세 피해자로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6개월째 퇴거의사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폐분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으며 전세만료일 3개월전에 당로펌을 방문..
담당전문가
불송치
건설현장의 시공사에서 근무 중 노무비, 장비대금 등을 허 위로 청구하였다고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지만 혐…
의뢰인들은 건설현장의 시공사에서 근무 중 건설현장에서 노무비, 장비대금 등을 허위로 청구하였다고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KB 김홍범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전문가
원고 승
전세사기 임대차보증금 판결 및 부동산 경매 진행 사례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만료가 다가와 재계약 없음을 통지하였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하여 보니 임대인이 전세사기 사건의 집주인임을 알되어 전세금을 돌..
담당전문가
승소
치매를 앓고있던 아버지가 한 여성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어서 이를 말소한 성공사례
의뢰인의 부친은 치매 증상이 발현된 뒤 점차 그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부친의 집안일을 도우며 지내던 여성은 이를 악용하여 그동안 자신이 의뢰인 부친의..
담당전문가
원고승소
월차임을 연체한 채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임차인에 게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원고)은 부동산(오피스텔) 소유자로서 임차인인 상대방이 처음 두 달 이후부터 월차임을 연체하거나 지연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결국 차임 연체액이 6기에 달하게 되었..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