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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21건 1 페이지
계약금 환불
내용증명 진행만으로 계약금 환불
의뢰인은 호스텔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지역이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이 진행중이고 2년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예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중개인은 ..
담당전문가
불송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 법률 위반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여준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을 한 후 대화를 나누다가 사진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였으..
담당전문가
임대차 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진행만으로 보증금 전액반환
의뢰인은 임차인이며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만료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를 하였습니다. 퇴거 전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책임지고 상환하겠다고 확약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담당전문가
승소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해결
의뢰인은 지인에게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대출건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고 기존의 근저당권을 채무자를 발신의뢰인으로 계약인수 하는 방법으로 승계하였습니다..그후 의뢰인은 수차례 소유권을 ..
담당전문가
승소
임대차 계약금반환 소송
의뢰인 16억4천5백만원의 임대차보증금중 10%의 계약금 1억450만원을 지불후 잔금 마련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위해 금융기관에 문의후 등기부상 대지권의 표시가 등기되어 있지 않는다..
담당전문가
승소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및 가집행 성공사례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차종료기간종료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등을 하지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나 그후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하였고 그후 임대인은 '이혼소송중이니 가처분해지후 반환의사'..
담당전문가
승소
임대차 보증금반환 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은 임대차계약기간만료5개월전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하였고, 갱신거절의사를 포함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지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며..
담당전문가
승소
깡통전세 피해자의 내용증명 발송 불가 후 공시송달문을 발송, 결정문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빌라전세 임차인으로 깡통전세 피해자로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6개월째 퇴거의사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폐분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으며 전세만료일 3개월전에 당로펌을 방문..
담당전문가
가처분 인용
선거관리위원회는 의뢰인이 후보자격이 없다고 판단, 의뢰인을 후보에서 제외한 사례
의뢰인(채권자)는 이 사건 기업의 개발이사 후보자였습니다. 이전에 개발이사를 n차례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개정된 헌정에 따라 이 사건 기업의 개발이사로 입후보했으..
담당전문가
원고 승
사실혼 관계의 사이 상대방이 대출금을 자신의 가족의 대출을 변제 한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대출받았는데, 같은 날 이 금액을 상대방의 계좌에 이체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위 금액을 ..
담당전문가
원고 승
건축주의 오시공, 부실시공으로 의뢰인이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건물주와 건물건축주의 관계입니다. 사건건물 3층 거실과 발코니, 다락방 등에서 벽을 타고 1층까지 물이 누수되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잔금 전까지 재료 해체 후 ..
담당전문가
불송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소년보호법위반한 사례
의뢰인은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녁시간 2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으로 이루어진 4명의 손님이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바, 4명 모두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
담당전문가
보험금 청구 전액 승소
비접촉사고 보험금 청구 성공사례
의뢰인은 자전거 동호회에 참석하여 산길을 내려오는 도중 뒤에 있는 차량이 빠르게 내려오면서 동호회분 몇 분들이 사고 및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의뢰은 현장에서 구급대의 차량을 ..
담당전문가
보호해제 성공
보호 해제 1차 불허 되었던, 미얀마 강제 퇴거 대상자 보호 해제 사례
의뢰인은 강제 퇴거 대상자로 작년 6월 관할 출입국에서 보호 절차를 받던 중 올해 2월 개인적으로 보호일시해제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를 받고 관할 출입국의 보호를 받던 중 이었습니다..
담당전문가
보호해제 성공
6개월 보호되었던, 미얀마 강제 퇴거 대상자 보호 해제 사례
의뢰인은 강제 퇴거 대상자로 작년 9월 보호 절차를 받던 중 올해 2월 개인적으로 보호일시해제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를 받고 관할 출입국의 보호를 받던 중 이었습니다.
담당전문가
보호해제 성공
보호 해제 불허 되었던, 미얀마 강제 퇴거 대상자 보호 해제 사례
의뢰인은 강제퇴거대상자로 작년10월 보호절차를 받던 중 올해 2월 개인적으로 보호일시해제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를 받고 관할출입국의 보호를 받던 중 이었습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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