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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47건 1 페이지
형사합의완료 및 가해자 처벌
피해 회복과 형사적 책임 인정을 동시에 이끌어낸 명예훼손 피해 사건
피고인은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으로, 의뢰인의 동의 없이 사적인 음성을 제3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녹음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녹음 파일을 전달받아,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담당전문가
기소유예
특수협박 혐의 기소유예처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상대방 2명이 의뢰인(피의자)을 향해 욕설을 하자 의뢰인도 손가락으로 욕을 하며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의 오토바이 소리가 뒤에서 들리자 의뢰인은 주머니에 소지하..
담당전문가
불송치
저작권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무혐의 입증
의뢰인(피고소인)과 경쟁사(고소인)는 호텔 내 도어락과 카드, 시스템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설치한 호텔 키카드 속 데이터를 불법 복제 했다는 이유로 고소가 되었..
담당전문가
집행유예
사기(리딩방) 집행유예받은사례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은 현재 합법적 내용의 금융투자자문업을 하고 있으며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
담당전문가
기소유예
직장 내 강제추행 성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교육처분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성 동료(피해자)로부터, 소개팅을 앞두고 헬스장 운동을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 운동 효과를 궁금해하며 상대방의 팔과 어깨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있습..
담당전문가
집행유예
보험금 편취 공범사건에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타인으로부터 실제 수술 없이 보험금을 수령하자는 제안을 받고, 해당 제안에 응하여 병원에서 일부 진료 및 검사를 받은 후 수술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
담당전문가
기소유예
주차장 시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건물을 빠져나가기 위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으로 올라가던 중, 건물로 진입하려던 다른 차량(피해자)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하주차장은 일방향 통행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담당전문가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 음란혐의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신체 사진(성기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형법」 제13장 통신매체..
담당전문가
무혐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불송치 처분
의뢰인은 전 소속 업체로부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의뢰인이 거래 관련 문서에 임의로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고 이를 외부에 ..
담당전문가
무혐의
학원에 남을 강사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배임, 업무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 학원의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원을 퇴사하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원으로의 이직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의뢰인이 학원 재원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
담당전문가
기소유예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통신매체이용 음란법을 위반한 사례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가장으로,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대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
담당전문가
벌금형
명예훼손으로 약식명령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은 명예훼손죄로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지만 결과는 불송치 였고 의뢰인은 사업차 알게된 피고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지만 점점 거세지는 피고인의 이해 할 수 없는..
담당전문가
약식명령
도시 생활형주택 신축공사사업을 방해하여 부가 이익을 창출
의뢰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토지의 매매대금을 알선하고 그 금액을 교부받아 나눠 가지고 도시 생활형주택 신축공사사업을 방해하여 부가 이익을 창출하였다는 ..
담당전문가
벌금 감형
해임안건에 대한 해고사유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니며 회사의 부당함을 알린 사례
의뢰인은 회사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에 의뢰인의 해임안건에 대한 해고사유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니며 회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고 억울..
담당전문가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재범
의뢰인은 타법원에서 이종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이며 동종사건인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 형을 확정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이 한참이나 남은 상태였습니다. 집행유예..
담당전문가
무죄
시험실시에 관한 업무방해
의뢰인은 사전유출된 자격증시험지 및 정답지를 받은 대가로 현금 1천만원을 전달한후 그 자리에서 사전유출된 시험지와 정답지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자녀로 하여금 시험에 응시하게 ..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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