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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0건 1 페이지
벌금형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으로 종결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사적인 모임 이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심야 시간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음주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이후 조사 절차에도 성..
담당전문가
벌금형
고수치 음주운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으로 종결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실시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8%가 측..
담당전문가
소액 약식 벌금형
음주운전 사건, 구속 위험을 막고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은 야간 운전 중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였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로 측정되었고, 약 25..
담당전문가
벌금형
음주운전 전과 2회에도 불구하고 소액 약식명령으로 종결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로 오토바이 ..
담당전문가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의뢰인는 음주후 1.5km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과정 22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범하였..
담당전문가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새벽시간 전방도로에 웅크린채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직진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전문가
혐의없음 불송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 미조치
피의자A(의뢰인)는 10년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사건 당일 집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일 음주 측정은 없었으나 주변인의 영상 녹화 및 신..
담당전문가
벌금형
음주운전 전과 2회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피고인 A(의뢰인)는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된 경우로서, ..
담당전문가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이동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는 결국 의..
담당전문가
기소유예
운전 중 붙은 시비에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주행 중 편도2차로 도로에서 전방에 도로가 1개 차로로 합류되기 때문에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이 경음기를 울리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
담당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