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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4건 1 페이지
집행유예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한 성범죄 사건, 집행유예 선고로 종결
의뢰인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수면 중이던 모습을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
담당전문가
벌금형
아청법위반(성매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의뢰인(피의자)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성매수 조건으로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대면 이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실랑이가 발생하여..
담당전문가
기소유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의뢰인(피의자)은 몇 개월 전 텔레그램 단체방 일명 ‘합사방(합성사진방)’에서 활동한 사실이 있어 인지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체방 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기에 관..
담당전문가
집행유예
의뢰인은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유흥접객원 간음
의뢰인은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유흥접객원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사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담당전문가
집행유예
식당에서 같은 종업원으로 일하는 직장동료인 모텔로 유인을 하여 간음
의뢰인은 식당에서 같은 종업원으로 일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근무후 모텔로 유인을 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발길질과 거부 112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담당전문가
집행유예
택시 내 에서 추행 혐의 사건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여성과 와인바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중 택시문에 기대 앉아있는 여성에게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시도하다 경찰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담당전문가
기소(구공판)
연인 관계의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었는데, 피의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수차례 걸쳐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담당전문가
불기소처분
병원 내 에서 강제 추행 혐의 사건
피의자 A(의뢰인)는 OO의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2017.경부터 내원하여 치료받은 환자로서 이들은 서로 의사와 환자의 관계다. 피의자는 2019. 4. 10. 14:19경..
담당전문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회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 건에서 대부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입건이 된 후 법무법인KB 김홍범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휴대폰 포렌식 검사,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피의자 ..
담당전문가
불송치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되었으나 경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 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지인들과 갖게 된 술자리에서 옆자리에 앉게 된 처음 만난 여성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졌다는 사실로 해당 여성으로부터 경찰에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담당전문가
집행유예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집행 유예 판결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구로 지내던 친구와 술을 먹고 함께 잠을 자던 중, 볼을 쓰다듬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다 친구에게 적발되어 경찰에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담당전문가
무죄판결
강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하며 지내던 중 실제로 만나게 되었는데, 만남 당일 여성에게 편하게 영화보며 식사하자며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여성은 ..
담당전문가
무죄판결
준유사강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남성으로 평소 연락하고 지내던 남성 1명, 여성 2명과 함께 술자리를 하다 그 중 여성 1명이 술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갈 것을 제안하여 ..
담당전문가
혐의없음
어플로 알게 된 여성이 실제 만남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 다며 신고하여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불송…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유지하다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만남 당일 의뢰인에게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그간의 대화를 ..
담당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