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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60건 8 페이지
불입건
가상화폐 코인을 사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 받았지만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을 받아 …
의뢰인은 가상화폐 코인을 사용하여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아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박..
담당전문가
집행유예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돈세탁’을 한 혐의로 구속 이 되었지만 전원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의뢰인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일명 ‘돈세탁’을 한 혐의로 체포 및 구속이 된 상태로 법무법인KB 김홍범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담당전문가
불송치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되었으나 경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 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지인들과 갖게 된 술자리에서 옆자리에 앉게 된 처음 만난 여성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졌다는 사실로 해당 여성으로부터 경찰에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담당전문가
집행유예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집행 유예 판결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구로 지내던 친구와 술을 먹고 함께 잠을 자던 중, 볼을 쓰다듬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다 친구에게 적발되어 경찰에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담당전문가
원고 승
전세사기 임대차보증금 판결 및 부동산 경매 진행 사례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만료가 다가와 재계약 없음을 통지하였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하여 보니 임대인이 전세사기 사건의 집주인임을 알되어 전세금을 돌..
담당전문가
집행유예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생계를 위하여 구직사이트를 통해 법률사무소의 실장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채용되어 회사의 업무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회사의 실체, 업무 내용 등에 관하여 의심을..
담당전문가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이동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는 결국 의..
담당전문가
무죄판결
강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하며 지내던 중 실제로 만나게 되었는데, 만남 당일 여성에게 편하게 영화보며 식사하자며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여성은 ..
담당전문가
승소
치매를 앓고있던 아버지가 한 여성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어서 이를 말소한 성공사례
의뢰인의 부친은 치매 증상이 발현된 뒤 점차 그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부친의 집안일을 도우며 지내던 여성은 이를 악용하여 그동안 자신이 의뢰인 부친의..
담당전문가
승소
치매를 앓고있던 아버지가 한 여성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어서 이를 말소한 성공사례
의뢰인의 부친은 치매 증상이 발현된 뒤 점차 그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부친의 집안일을 도우며 지내던 여성은 이를 악용하여 그동안 자신이 의뢰인 부친의..
담당전문가
무죄판결
준유사강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남성으로 평소 연락하고 지내던 남성 1명, 여성 2명과 함께 술자리를 하다 그 중 여성 1명이 술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갈 것을 제안하여 ..
담당전문가
혐의없음
어플로 알게 된 여성이 실제 만남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 다며 신고하여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불송…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유지하다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만남 당일 의뢰인에게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그간의 대화를 ..
담당전문가
추징금 없이 벌금형
도박공간개설
평소 신흥투자상품 등에 관심이 많던 의뢰인은 FX 마진거래 사이트의 대대적인 홍보를 보고 FX마진거래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FX 마진거래의 수익성이 보이자 직접지점까지 운영하게 되었..
담당전문가
혐의 없음
지인의 사업 운영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도박공간개설 방조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차명계좌를 개설해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평소 성실함을 믿고 있던 지인이었던 만큼 빌려준 계좌가 도박사이트..
담당전문가
불송치 결정
FX마진거래 렌트 사이트 운영자 및 지점장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에 대 하여 경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
의뢰인은 FX마진거래 렌트 사이트를 운영한 사이트의 지점장으로, 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진거래를 하던 회원이 이를 통해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자 운영자인 의뢰인이 투자금액을 편취했..
담당전문가
기소유예
운전 중 붙은 시비에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주행 중 편도2차로 도로에서 전방에 도로가 1개 차로로 합류되기 때문에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이 경음기를 울리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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