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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60건 2 페이지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분양계약해지 및 계약금 전액반환
의뢰인은 분양사로부터 “분양대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 가능여부가 계약의 핵심 ..
담당전문가
벌금형
아청법위반(성매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의뢰인(피의자)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성매수 조건으로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대면 이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실랑이가 발생하여..
담당전문가
기소유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의뢰인(피의자)은 몇 개월 전 텔레그램 단체방 일명 ‘합사방(합성사진방)’에서 활동한 사실이 있어 인지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체방 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기에 관..
담당전문가
기소유예
특수협박 혐의 기소유예처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상대방 2명이 의뢰인(피의자)을 향해 욕설을 하자 의뢰인도 손가락으로 욕을 하며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의 오토바이 소리가 뒤에서 들리자 의뢰인은 주머니에 소지하..
담당전문가
불송치
저작권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무혐의 입증
의뢰인(피고소인)과 경쟁사(고소인)는 호텔 내 도어락과 카드, 시스템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설치한 호텔 키카드 속 데이터를 불법 복제 했다는 이유로 고소가 되었..
담당전문가
불송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불송치처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지인이 회사 미수금을 의뢰인의 통장으로 대신 받아 달라고 요청하여 두 달 동안 4,000만 원을 입금 받고 출금을 하였습니다. 이후 회사 미수금이 ..
담당전문가
계약금 환불
내용증명 진행만으로 계약금 환불
의뢰인은 호스텔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지역이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이 진행중이고 2년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예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중개인은 ..
담당전문가
불송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 법률 위반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여준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을 한 후 대화를 나누다가 사진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였으..
담당전문가
승소
교통법규 위반 사고 손해배상 청구승소
미성년자인 피고1은 의뢰인(원고)의 자녀와 친구입니다. 의뢰인의 차량을 피고1이 운전하였고, 의뢰인의 자녀는 조수석에 동승하였습니다. 피고1은 새벽 1시가 넘은 야간에 시속 180..
담당전문가
위자료청구 승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승소
의뢰인(원고)은 30년째 혼인 생활을 이어가던 중, 배우자가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가족 간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불륜사실을 ..
담당전문가
임대차 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진행만으로 보증금 전액반환
의뢰인은 임차인이며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만료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를 하였습니다. 퇴거 전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책임지고 상환하겠다고 확약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담당전문가
집행유예
사기(리딩방) 집행유예받은사례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은 현재 합법적 내용의 금융투자자문업을 하고 있으며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
담당전문가
기소유예
직장 내 강제추행 성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교육처분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성 동료(피해자)로부터, 소개팅을 앞두고 헬스장 운동을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 운동 효과를 궁금해하며 상대방의 팔과 어깨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있습..
담당전문가
집행유예
보험금 편취 공범사건에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타인으로부터 실제 수술 없이 보험금을 수령하자는 제안을 받고, 해당 제안에 응하여 병원에서 일부 진료 및 검사를 받은 후 수술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
담당전문가
기소유예
주차장 시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건물을 빠져나가기 위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으로 올라가던 중, 건물로 진입하려던 다른 차량(피해자)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하주차장은 일방향 통행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담당전문가
승소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해결
의뢰인은 지인에게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대출건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고 기존의 근저당권을 채무자를 발신의뢰인으로 계약인수 하는 방법으로 승계하였습니다..그후 의뢰인은 수차례 소유권을 ..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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