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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60건 9 페이지
원고승소
월차임을 연체한 채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임차인에 게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원고)은 부동산(오피스텔) 소유자로서 임차인인 상대방이 처음 두 달 이후부터 월차임을 연체하거나 지연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결국 차임 연체액이 6기에 달하게 되었..
담당전문가
추징금 감액과 벌금형
FX마진거래 사이트 운 영자의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과 검사의 수억원대의 추 징금 구형에 대하…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던 의뢰인은 인터넷상의 FX 마진거래 사이트홍보를 보고 FX마진거래를 직접 해보다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것 같아 지점을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FX마..
담당전문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 회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대부분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수 회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입건이 된 후 법무법인KB 전담팀을 선임하였고 그 후 수사 기관에 의하여 휴대폰 포렌식 검사,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피의자 조..
담당전문가
불송치
건설현장의 시공사에서 근무 중 노무비, 장비 대금 등을 허 위로 청구하였다고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지만 …
의뢰인들은 건설 현장의 시공사에서 근무 중 건설 현장에서 노무비, 장비 대금 등을 허위로 청구하였다고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KB 전담팀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전문가
일부무죄
거액의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하게 되어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
의뢰인은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찾다 우연히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하게 되어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기관에서는 오로지 ..
담당전문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환전소를 운영하다 보이스피싱 자금을 환전하게 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 되었지만 검찰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
의뢰인은 환전소를 운영하다 자신도 전혀 모른 채 보이스피싱 자금을 환전하게 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이 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담당전문가
불송치
가상화폐 채굴 장비 및 기술 이전 명목으로 수 억 원을 받아 고소를 당하였지만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송…
의뢰인들은 가상화폐 채굴 장비 및 기술 이전 명목으로 고소인들로부터 수 억 원을 받았는데, 이후 가상화폐 채굴 장비 및 기술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고소인들로부터 편취를 당..
담당전문가
불송치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 비용 명목으로 수 억 원을 받아 고소를 당하였지만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
의뢰인들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 비용 명목으로 고소인들로부터 수 억 원을 받았는데, 이후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고소인들로부터 편취를 당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
담당전문가
보석허가결정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보석허가결정을 이끌어 낸 사건
의뢰인은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귀국 즉시 체포되어 구속이 된 상태로 법무법인KB 전담팀을 선임하였습니다.
담당전문가
불입건
가상화폐 코인을 사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 받았지만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을 받아 …
의뢰인은 가상화폐 코인을 사용하여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아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
담당전문가
집행유예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돈세탁’을 한 혐의로 구속 이 되었지만 전원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은 …
의뢰인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일명 ‘돈세탁’을 한 혐의로 체포 및 구속이 된 상태로 법무법인KB 전담팀을 선임하였습니다.
담당전문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수사가 되었지만 검찰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OO협의회 회장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라 선거인 명부를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하였는데, 낙선한 후보 측으로부터..
담당전문가
불송치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되었으나 경찰에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지인들과 갖게 된 술자리에서 옆자리에 앉게 된 처음 만난 여성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졌다는 사실로 해당 여성으로부터 경찰에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담당전문가
집행유예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집행 유예 판결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구로 지내던 친구와 술을 먹고 함께 잠을 자던 중, 볼을 쓰다듬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다 친구에게 적발되어 경찰에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담당전문가
무죄
개인정보법위반 사건으로 약식명령 사건에 정식재판 청구하여 무죄선고 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한회사의 회장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나 해고를 통지하기 위해 단체 게시판에 첨부 후 공..
담당전문가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진행 사례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 상태에 있었고 “20대 추정의 여자가 쓰러져 있어 소방 공동 대응을 요청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질..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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