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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60건 3 페이지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 음란혐의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신체 사진(성기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형법」 제13장 통신매체..
담당전문가
무혐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불송치 처분
의뢰인은 전 소속 업체로부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의뢰인이 거래 관련 문서에 임의로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고 이를 외부에 ..
담당전문가
승소
임대차 계약금반환 소송
의뢰인 16억4천5백만원의 임대차보증금중 10%의 계약금 1억450만원을 지불후 잔금 마련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위해 금융기관에 문의후 등기부상 대지권의 표시가 등기되어 있지 않는다..
담당전문가
승소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및 가집행 성공사례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차종료기간종료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등을 하지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나 그후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하였고 그후 임대인은 '이혼소송중이니 가처분해지후 반환의사'..
담당전문가
승소
임대차 보증금반환 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은 임대차계약기간만료5개월전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하였고, 갱신거절의사를 포함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지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며..
담당전문가
승소
깡통전세 피해자의 내용증명 발송 불가 후 공시송달문을 발송, 결정문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빌라전세 임차인으로 깡통전세 피해자로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6개월째 퇴거의사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폐분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으며 전세만료일 3개월전에 당로펌을 방문..
담당전문가
승소
깡통전세 피해자의 내용증명 발송 불가 후 공시송달문을 발송, 결정문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빌라전세 임차인으로 깡통전세 피해자로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6개월째 퇴거의사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폐분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으며 전세만료일 3개월전에 당로펌을 방문..
담당전문가
무혐의
학원에 남을 강사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배임, 업무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 학원의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원을 퇴사하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원으로의 이직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의뢰인이 학원 재원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
담당전문가
기소유예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통신매체이용 음란법을 위반한 사례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가장으로,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대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
담당전문가
가처분 인용
선거관리위원회는 의뢰인이 후보자격이 없다고 판단, 의뢰인을 후보에서 제외한 사례
의뢰인(채권자)는 이 사건 기업의 개발이사 후보자였습니다. 이전에 개발이사를 n차례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개정된 헌정에 따라 이 사건 기업의 개발이사로 입후보했으..
담당전문가
원고 승
사실혼 관계의 사이 상대방이 대출금을 자신의 가족의 대출을 변제 한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대출받았는데, 같은 날 이 금액을 상대방의 계좌에 이체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위 금액을 ..
담당전문가
원고 승
건축주의 오시공, 부실시공으로 의뢰인이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건물주와 건물건축주의 관계입니다. 사건건물 3층 거실과 발코니, 다락방 등에서 벽을 타고 1층까지 물이 누수되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잔금 전까지 재료 해체 후 ..
담당전문가
불송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소년보호법위반한 사례
의뢰인은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녁시간 2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으로 이루어진 4명의 손님이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바, 4명 모두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
담당전문가
벌금형
명예훼손으로 약식명령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은 명예훼손죄로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지만 결과는 불송치 였고 의뢰인은 사업차 알게된 피고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지만 점점 거세지는 피고인의 이해 할 수 없는..
담당전문가
약식명령
도시 생활형주택 신축공사사업을 방해하여 부가 이익을 창출
의뢰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토지의 매매대금을 알선하고 그 금액을 교부받아 나눠 가지고 도시 생활형주택 신축공사사업을 방해하여 부가 이익을 창출하였다는 ..
담당전문가
벌금 감형
해임안건에 대한 해고사유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니며 회사의 부당함을 알린 사례
의뢰인은 회사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에 의뢰인의 해임안건에 대한 해고사유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니며 회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고 억울..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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